당장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KBS 뉴스9에 출연해 "만약 증세 논쟁이 되려면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의 증세 이슈가 제기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는 증세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증세에 선을 그은 건 이번을 포함해 최근에만 수차례에 달한다. 나라 곳간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버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오늘(2일) 나왔다.
"국가채무 비율, 2060년 81.1%"
정부는 오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 앞으로 40년 동안의 나라 곳간 사정을 예측한 자료다.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도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엔 81.1%가 될 거로 전망됐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다. 올해 43.5%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성장률 하락 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장 대응 시나리오다. 이때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5%로 전망됐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인구 대응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현상 유지 시나리오보다 크게 낮아지진 않는다.
"점진적으로 수입 확대하면…"
정부는 이 3가지 시나리오에 '정책 조합'이라는 변수를 넣어 추가 전망을 내놓았다. 정책 조합은 의무지출 증가와 수입 확대다.
의무지출은 고령화 등으로 꼭 써야 하는 복지 지출 등을 뜻한다. 2025년에 10조 원, 2041년에 10조 원, 2051년에 10조 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했다.
수입 확대는 나라의 수입이 늘어나는 걸 의미한다.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의 수입 확대를 가정했다.
이러한 정책 조합을 쓰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선 65.4%,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선 55.1%, 인구 대응 시나리오에선 64.6%로 전망됐다.
위 그림을 보면,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수입 확대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아무 정책도 쓰지 않았을 때 81.1%인 국가채무 비율은 의무지출만 늘리면 92%까지 치솟지만, 의무지출 확대 없이 수입 확대만 하면 54.5%까지 낮아진다. 국가채무 비율을 20%포인트 넘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국민부담률 변화 검토 필요"
나라의 수입은 국세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라 수입이 늘어나는 건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장기재정전망을 브리핑한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수입 확대가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증세는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브리핑 내용 중에는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언급이 있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전망에서 국민연금은 현상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 2056년 고갈로 예측됐기 때문에 국민부담률 언급이 나온 건데, 국민부담률에는 세금도 포함된다.
나 국장은 국민부담률 언급에 대해선 "국민부담률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특정을 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을 보면 증세를 부인하면서도, 세금이 포함되는 국민 부담률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증세 언급이 부담스럽지만, 점진적이고 장기적 증세의 가능성은 아예 닫아버리진 않은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어제 KBS 뉴스9에서 나온 홍 부총리의 증세 관련 발언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한다. "만약 증세 논쟁이 되려면 작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의 증세 이슈가 제기될 텐데…."
이 말은 당장 증세를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한다면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인구는 줄고 늙어가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사령탑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